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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1. 정당한 사유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제13조제5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