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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

농지법 법률 · 1건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 간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