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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