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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 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직접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