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