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의 설정,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제3…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