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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