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4건
제16조(사업)
…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
제23조(소멸시효)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