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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