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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60조(과태료의 집행)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