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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삭제<2016.1.1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