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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