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