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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ㆍ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등의 계좌로 이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