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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법 법률 · 1건

제396조(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과실상계) 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