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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1조(과세 관할)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27(준용규정) …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6조(과세 관할)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12조(과세 관할)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7조(과세 관할)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