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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34조(과세예고 통지)
제34조(
과세예고 통지
)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로 본다.
<신설 2024.12.31>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5.「감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