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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5조제2항…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