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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