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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 … 할 집행) ①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領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3. 회계감사보고서 4. 준공조서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2조(준공검사 신청) …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준공검사)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전수조사 사무로서 항공조사 사무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3. 제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6>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법원간의 공조) 제5조(법원간의 공조)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29조(적용범위) … 외국도산절차가 대한민국법원과 외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관련절차간에 공조가 필요한 경우 ②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중 다른 편의 규정에 따른다. 제641조(공조) 제641조(공조) 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3.23, 2017.7.26, 2025.10.1>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같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 제58조의6(준공인가) …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서 4. 귀속주체를 구분ㆍ명시한 공공시설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ㆍ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외무역법 법률 · 2건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 제19조(전략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등록 및 취소) …지 아니한 사람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