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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 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67조(공제사업) …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7조(공제 규정) …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4조(공제사업)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7(공제규정) …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다. <신설 2024.9.20, 2025.12.16>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5조(공제규정) …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5조의2(공제규정) …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⑨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