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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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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