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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