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공장의 등록)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
제51조의2(청문)
…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7, 2021.12.28>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⑧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