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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공인평가기관) 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