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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