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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③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3조(준공검사 등) 제53조(준공검사 등)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항만법 법률 · 2건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지정권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준공확인) …개정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관리청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