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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부…

제1조(목적) …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18.2.21,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라도 제1항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그를 공사업자로 본다. 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 제42조(회원의 자격) 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22, 2025.1.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2014.12.30> 3. 삭제<2014.12.30>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ㆍ인정 및 자격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2014.12.30> 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22>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③ 특별자치… 제73조(수수료) …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

제2조(정의) …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제2조(정의) …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 제5조(결격사유)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9.4.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 제28조(등록취소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35조(수수료) …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 제43조(벌칙) ….4.2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 제46조(과태료) …개정 2013.12.30, 2025.10.1>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