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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
의 방식 등)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리인…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40조(설립등기)
…경우에는 그 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
으로 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6조(공동신청)
제6조(
공동신청
)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6조(공동신청)
제16조(
공동신청
) ① 둘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
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