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법률 · 5건
제30조(공동광업권자)
제30조(공동광업권자) ①광업권을 공동소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개정 2010.1.…
제38조(광업권의 등록)
…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
제39조(등록의 효력)
….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
제61조(준용)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할 의무를 진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는 연대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