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이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