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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 보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