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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2.12.27, 2023.5.16>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023.9.14, 2024.2.6>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삭제<2011.5.30> 3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

항만법 법률 · 1건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3.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6…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1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83조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

골재채취법 법률 · 8건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 제24조(채취기간) 제24조(채취기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26조(골재채취 등)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