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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받은 납부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청구인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고지 전 심사) …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고지 전 심사 청구 등)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1항에 따라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