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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다. <개정 2010.6.4, 2011.3.9>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1.3.9, 2020.5.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