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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④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고용의무)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