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5건
제40조(예산의 내용)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
제42조(계속비 등)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
제44조(채무부담행위)
…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9건
제19조(예산의 구성)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
제23조(계속비)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21, 2025.10.1> 1.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조(공사의 입찰)
…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9, 2017.7.26>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95조(정의)
…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79조(정의)
…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2010.7.21, 2021.7.6, 2024.7.16> 1.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공사: 계속비예산 2.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공사: 총공사예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법 제31조제1항에…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