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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3항…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2.20, 2019.12.31, 2023.12.31>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1…

관세법 법률 · 1건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2.31, 2016.12.20>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0조(경정의 청구) 제30조(경정의 청구) 영 제41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세액의 경정) 제34조(세액의 경정)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