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④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
제40조(예산의 편성)
…. ②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제50조(경영지침)
제50조(경영지침) ①운영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6.9, 2025.10.1, 2026.9.29> ②운영위원회는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