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제11조(경영공시)
…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제28조(임기)
…다. <개정 2016.3.22>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운영위원회는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고서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경영공시)
…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