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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21조(경비의 보조)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어선법 법률 · 1건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경비의 보조)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