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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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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