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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선원법 법률 · 1건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