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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

상법 법률 · 1건

제498조(결의의 효력) 제498조(결의의 효력)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