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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제48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결손처분 등) 제54조(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5.26>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