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3건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제15조(청문)
…업무정지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4.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