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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