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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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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