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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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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