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4건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4.7>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제 <2006.5.8>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할 것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
제45조의7(준공인가)
…014.1.14, 2019.12.10>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3건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
제41조(과태료)
….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